한·미·일 국방장관, 3국 안보 협력 제도화 합의…첫 문서 발효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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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장관은 회의에서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또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TSCF는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TSCF는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반도 및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 당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3국 장관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