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별 결원 규모가 17일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도 서두르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수련병원별로 접수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사직 처리 현황을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급병원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국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공의 복귀 촉구에 힘을 보탰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한 분이라도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종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전공들이 9월까지 올바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전날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 병원장들과 조 장관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인원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수련병원별로 접수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사직 처리 현황을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급병원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국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공의 복귀 촉구에 힘을 보탰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한 분이라도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종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전공들이 9월까지 올바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전날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 병원장들과 조 장관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인원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