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8만가구...공급부족 아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 우려 속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10년 평균치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며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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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 실적 통계는 빠져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1만5313가구로, 35.8%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22.1%)보다 감소폭이 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비 급등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앞서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