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앱 수수료 방안 10월까지 마련…배달료 지원도 내년 예산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 금융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까지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해 정부가 6~7월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과 비용부담 완화, 취업·재창업 연계 등을 위한 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상 경영 중인 차주에 대해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취약차주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추가, 채무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 9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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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발족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8월 구체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가동한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한다. 

서귀포 강정항에 방문한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수천명이 동시 입국시 출입국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