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리 인하 압박…한은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대출 연장 가닥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9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신규 자금 지원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차례 연속 동결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이번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대출 연장 여부나 기간에 따라 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한은과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8일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한시적이었던 은행 대출 취급기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조원(서울 1조8000억원, 지방 7조2000억원) 지원 규모는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실은 "한시적 제도라 7월에 종료되는 만큼 연장 여부를 18일 금통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추가 증액이나 감액 없이 지금 구조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15일 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 점검해 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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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가계부채 급등과 불안한 환율로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한은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자 오랜 고금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맞춤형으로 도와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낮은 금리(연 2.0%)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한은이 운용하는 금중대의 총한도는 30조원인데 이 중 9조원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대출에 쓰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중대의 중요성은 커진다. 금중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금중대 확대와 관련해 "금통위원들은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선별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금통위가 지원책을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면 시장은 연장 시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로 지원 종료 시점이 정해진 당시에 시장은 한은이 상반기를 지나 7~8월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일단 지난 7월 11일 금통위 이후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가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가계대출"이라면서 "총재를 비롯한 다수의 금통위원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한 만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 차기 회의는 각각 △7월 31일 △9월 18일 △11월 7일 △12월 18일 열린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8월 22일 △10월 11일 △11월 28일 세 차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