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상 "한반도 긴장 우려… 日 "北·中 안보상황 어렵게 만들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이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우려했다. 양국은 국방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며 "최근 몇 달간 관찰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도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며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도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독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고리로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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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 5월 호위함과 보급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이달 9∼11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엔사령부 가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나토와 기밀정보 공유를 포함한 공동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 해군이 인도·태평양 배치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 제재 모니터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양국 군수지원 협정도 이날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이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이 이날 발효된 것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올여름 독일 공군과 해군 호위함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은 해상자위대 훈련 함대가 독일 함부르크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공영방송 NHK는 양국 정상이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기술 개발·생산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 틀인 경제안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수출입 규제 등으로 무역 상대국에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 양국은 반도체와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양국 정상과 각료들이 참가하는 '정부 간 협의' 제2차 회의를 내년 독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세계 3·4위 경제 대국으로서 이미 협력이 진전된 반도체·광물자원 등 전략적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인공지능(AI)·통신표준 등 분야에서도 함께 발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독일 총리실 앞에서 양국 정상이 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교포를 비롯한 시민 수십 명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과 군비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연이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에게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소녀상 존치 여부는 관할 구청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의회 요청으로 설치기간을 연장했지만 이후 연장에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 철거를 요구했다.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은 2년간 특별허가하고 2022년 9월 구청 재량으로 내린 행정상 용인(Duldung)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2년 전 설치를 용인받을 당시에는 최장 허가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 없었다"며 "비문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용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