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세수도 좋지 않아…법인세 회복, 내년부터 반영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며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듯 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세수·재정 여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 등이 모두 급감했다"며 "회복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법인세는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중간예납에 반영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결손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 부자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이해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과 민생 안정,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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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던 만큼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세수가 부족해 담뱃값이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요건이 적합하지 않다. 민생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