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 25만원만 주나…10억·100억원씩 줘도 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왜 그러려면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나"라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만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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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면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의 영업 규제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헬스클럽의 경우 강남에 지나가다 보면 유리창에 12시 넘어서도 뛰는 사람 보이지 않나.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 정부에서 부정적이었던 경제 상황이 현 정부에서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해 적자가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올랐으니 정말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안심이 된다"며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다 정상화됐고, 희망이 보인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욕을 먹으면서도 했다"며 "기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세계 시장에 나갔고, 연구·개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