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K-컬처밸리' 조성 사업 공영개발 방식 재추진 결정 잘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결국 'K-컬처밸리' 조성 사업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북부최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식 밝혔다. 아울러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지 사실도 확인됐다. 
 
지역 여론은 매우 호의적이다. 지난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023년 4월 이마저 중단했던 만큼 공영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 한류 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 복합 휴식 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면적만 약 32만6400㎡(약 10만평)에 이른다.
 
애초 2021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준공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4월 조성 사업이 중단됐다. 건설경기 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이 최대 이유였다. 당연히 애초 예상했던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0만명의 일자리, 매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소비 파급 효과 또한 물 건너갈 위기에 봉착했다. 사업 중단은 개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굴욕도 불러왔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 측은 이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에 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차 조정안에 이어 올해 2월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조정안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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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에 이러한 조정안을 심도 있게 겸토한 결과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민간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검토대로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무튼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끌어왔다. 그리고 경제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 삼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연배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만큼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지역과 미래를 위해선 잘한 일이다. 특히 사업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며 방치할 상황 아니어서 더더욱 그렇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도 기자회견에서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 밝힌 만큼 앞으로 사업 성공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