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외환시장 개장 새벽 2시까지 연장…공급망 선도사업자에 자금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RFI) 참여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공급망 선도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요소수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RFI 제도를 도입해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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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었던 개장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핵심산업 관련 소부장 품목, 기술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품목, 민생 직결 품목 등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 27일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금은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과 생산,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인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지정한 뒤 최대 5조원의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일컬어지던 부담금도 폐지·감면된다. 7월부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은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변경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간이과세자 전환 사업자는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