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에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반대…'기후·다양성 예산 빠져'

앤디 김 미 하원의원[사진=AP연합뉴스]

내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민주당, 뉴저지)은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기후 및 다양성 예산이 공화당 측의 반대로 예산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217-199로 2025회계연도 NDAA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예산 규모는 총 8952억 달러가량으로 전년 대비 90억 달러, 약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작년 부채 한도 협상에서 올해 국방 예산 한도로 제시된 8950억 달러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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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표결 수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렌스젠더 복무 인력의 치료 지원과 낙태 수술이 필요한 복무 인력 지원 및 기후 변화 등 환경, 다양성 관련 예산이 강성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민주당 측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반적으로 NDAA 법안은 미국 양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국방 예산 협상에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성명을 내고 "생식 관련 헬스케어와 여성, LGBTQ+(성 소수자) 개인 및 유색 인종들을 공격하는 독소 조항의 채택은 복무 인력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 국가 안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하원 군사서비스위원회 군 인사 소위 위원장이자 하원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연합(SEEC)과 국가 안보 태스크포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앤디 김 의원은 "기후 위기는 미국의 가장 큰 국가 안보 문제 중 하나이다"며 "당파적 조치를 통해 기후 투자 예산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우리의 준비성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 상원 군사서비스위원회는 지난 13일 표결에서 9120억 달러 규모의 자체 NDAA 법안을 22-3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 한도인 895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후 상하원은 협의를 통해 연말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상원 군사서비스위원회가 제안한 NDAA 법안 규모가 하원에 비해 큰 것은 작년 태풍으로 인프라 피해가 컸던 괌 지원, 환경 정화 및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원에서 통과된 NDAA 법안이 이르면 수주 내, 길면 수개월 내에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 다양성 관련 예산의 포함을 둘러싸고 최종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앤디 김 의원은 "나는 최종안이 정치적 쟁점이나 극단적 안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을 강화하고 군인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있을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앤디 김 의원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주한 미군 철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