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내년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트럼프 위협에도 한미동맹 '굳건'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사진=EPA 연합뉴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NDAA 초안에 강제성은 없어도 내년 9월 말까지는 현 규모가 적당하다는 미군의 초당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수준과 사업 성격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미국 상·하원의 여러 차례 논의와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문서를 살펴보면 여러 동맹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온다.

 

2025 회계연도 NDAA 초안 중 주한미군 주둔 관련 내용.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의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미국 하원 홈페이지]

초안은 동아시아 한국 안보와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고자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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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초안에는 북한과 이란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발사될 경우를 대비해 2030년 말까지 미국 동부에 또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담겼다. 후보지는 뉴욕주 포트 드럼으로 제시된 가운데 미사일방어청장은 올해 말까지 기지 건설의 세부계획과 미사일 배치 계획을 조사해 위원회에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초안의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전 NDAA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올 10월부터 1년간 적용되므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안보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히도 초안 내용상 당장은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축소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내용은 차후 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여러 참모진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한 적도 있다. 트럼프 집권 시 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앨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기감을 키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