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05.20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며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며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과 대규모 군사 충돌 위험이 (2015년 대비) 훨씬 높다"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모두가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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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혹여라도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안보 상황을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