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국회, 결국 '반쪽' 출발...원 구성 협상 '좌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열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불참에 결국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의 불참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원 열흘째를 맞이했음에도 여야는 '특별검사(특검)법' 공방에 주력할 뿐 원 구상 협상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2대 국회, 여당 없이 출발...野 11개 상임위안 단독 제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부의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 與野 원 구성 합의 사실상 무산...민주, 상임위 단독 배분 가능성
• 추경호 "野 단독 상임위안 전면 거부...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 맡았던 7개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하고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민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 "김정숙 여사 특검법" vs 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야는 국회 개원 이후 특검법 발의로 대결 구도를 펼쳤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나오는 등 3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외 발의한 법안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셀프 초청, 혈세 관광, 6292만원의 초호화 기내식비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수행에 참여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원"이라며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전체 6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그해 7월에 정상회담에서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가에선 셀프초청이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인도를 가는 게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두고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국빈으로 대접한다는 초청장이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