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합의 정지, 만약의 사태 대비해 소홀함 없어야 하기 때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킨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물)풍선이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어 자동차 유리창이나 창문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오물 풍선에 어떤 위험한 것들 즉,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당연한 임무는 그런 것들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찰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그동안 계속 포 사격을 하고 북방한계선(NLL)도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해안포 사격도 그동안 여러 번 했었다"며 "북한은 9·19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해 왔다. 과거 행동도 그랬고, 북한을 더 명확하게 정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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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은 법률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대응해 왔다. 최대한 북한과의 9·19 합의도 물론 지켰다"면서 "북한은 계속 위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한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금지돼 있는 위성 기술을 사실상 탄도 미사일 같은 기술로 활용했다"며 "그런 문제에다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걱정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철저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확고한 방침"이라며 "우리의 평화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북한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수백개, 수천개의 오물 풍선 같은 것을 달아서 보냈을 때 위험한 물질이 있으면 국민 안전을 보장 못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비난, 비판하는 것은 모든 조건을 북한이 정하는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깐 괜찮겠지 않느냐,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의해 우리 안보를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북강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이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군사합의는 전면적 정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찰도 해야 한다"며 "9·19에서 하나의 합의한 내용을 대한민국은 철저히 지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북한의 위협 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