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와 논의 시작, 속도감 있게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6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고용부와 법무부 두 부처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계 약자인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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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민생을 챙기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외국 사법제도 등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여야를 넘나들며 발의한 부분이 있으니 임기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논의) 적용 시기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착 상태인 사회적 대화에 대해 이 장관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멈취서기도 하고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지난 2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며)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대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