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에너지안보 달성…산업부 공급망 강화 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팔을 걷으면서 체계적인 보급과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할 계획이다. 먼저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다루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한다.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태양광의 경우 전력계통·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와 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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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확대 대비책도 마련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보·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산업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기술력을 조기확보해 미래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와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한다.

이외에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