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부 위험 AI로 확인…산업부 78개 특례과제 의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 자원순환, 생활경제 등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해 외부로 경고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룰루메딕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한국에스지에스 등 5개사)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해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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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의 일환이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를 선정했다. 이외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에 대해 내년 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해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