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다차원적 접근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 동반을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미래전략포럼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고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다.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과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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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겠다.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이자 인구작업반 총괄 PM인 고영선 위원(한국교육개발원장)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 위원은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인 박진 위원(KDI대학원 교수)은 "출산에 대한 편익이 낮은 만큼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