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N] 尹-李 영수회담 초읽기…역대 사례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수면 위로 띄워 난국 타개를 노린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훌쩍 넘는 결실을 거둔 민주당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곧바로 용산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그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8번이나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과 정반대되는 처사다.

23일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1차 실무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전반적인 의제와 세부 일정 조율이 끝나면 양측의 만남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에 나서 "의제 제한 없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 그 어떠한 입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집권 3년 차 정부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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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대표가 총선 기간 민생 공약으로 내세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위한 13조원 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요청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축소 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그간 국정운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있지만, 첫 영수회담인 만큼 이 대표가 언급할 가능성은 적다. 

반면 윤 대통령은 신임 총리 후보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총리 인선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올 초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또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수 있다.

영수회담은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의가 가장 필요한 때에 주로 성사됐다. 다만 과거 사례를 돌이켜볼 때 초당적 대타협안이 마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2005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거론된다. 노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후 2005년 6월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대연정은 대연립정부의 준말로 이념이 다른 정당이 연합해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9월 회담에서 한나라당에 현행 소선거구제였던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동의 시 내각 임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라는 별칭에 걸맞게 폭넓은 정치 개혁안을 내민 것이지만 박 대표가 거절하며 최종 무산됐다.

가장 마지막 영수회담으로 기록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도 성공적이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치 양극화와 대립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큰 성과물을 만들어 낼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만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치와 협력, 상생 노력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직접 뽑은 첫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의 '1노 3김' 회담에서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문민정부의 문을 연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11일 이기택 신임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의지를 보였다.

영호남 지역감정의 벽을 허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12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 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혁명'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