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 장관, '방산발전협의회' 공동주재…올해 첨단 방산분야 4000억 투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발전 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 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범정부적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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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K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방부는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실증사업으로 국방 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 경험을 확보하고 우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산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산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