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업 경영안정에 3.5조 추가 투입…톤세제 연장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운 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HMM 매각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에 수립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약 3조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추가 자금은 대부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1000억원 정도 투입된다"며 "(대부분은) 펀드 조성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현재 120만TEU(20피트 컨테이너 크기 단위)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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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5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t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송영달 해수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를 형성한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해야 하고 (법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지만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 분야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적선사 HMM의 민간 주인 찾기 노력도 계속한다. 송 차관은 "매각 시기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