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 진료 막는다…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 강화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으나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과 수익이 달라져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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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 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손보험 상품 설계 등을 고려한 연계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방향은 이렇지만 구체적인 연계 방안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공·사보험 연계의 목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 보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총괄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업계로 건강보험 정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기존 병원급 이상)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앞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 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