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한다

 

광주광역시청

기업인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불합리한 규제다.
 
광주광역시가 현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 수혜자 맞춤형 규제 개선 기구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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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심층 간담회, 민관합동 규제발굴회의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책임과 권한을 강화,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개선요구는 높지만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산업현장과 전문가 자문 등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본촌산업단지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번달부터는 개별 기업을 찾아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