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ELS 사태 어땠을지 생각해 봐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을 향해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지주계열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과 만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도 은행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이번 ELS 사태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도 ELS 사태가 똑같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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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며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제도 혁신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대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제공자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