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작년 北 탈취 가상자산 7.5억달러"…5개 해킹그룹 제재 권고

북한이 지난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 등 5개 단체에 대한 제재가 권고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빼돌린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된 의심 사건 58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외화 수익 중 절반(50%)을 이러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수익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이어져 관련 예산 가운데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한반도에 군사적·정치적 긴장이 더욱 높아졌다"며 "추가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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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고 (영변) 핵시설 건물 주변에서 원자로 가동 조짐을 일부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는 약 40개국에 10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등 5개국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7억 달러(약 9264억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태국에서 회사와 식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 남철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러 간 밀착 정황도 담았다. 지난해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정황과 러시아 국적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아호가 지난해 8~12월 사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아 군사 무기 거래에 대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