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제도개선 방안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월 27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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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 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로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