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 2% 조기 안착 총력전…과일 수입 늘리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과일·석유류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 과일 도입과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단속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연초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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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은 2~3월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 지원에 나선다. 또 오렌지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잔량 527t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로 배정한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 적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도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이날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서비스 가격 안정세를 위해서는 각 부처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 또 상반기 공공요금 동별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