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 부의장국 수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20일(현지시간) 유엔(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은 지난해 12월 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이다. 이번 회의는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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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 조직회의에서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의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는 이집트가 의장을 맡고, 그 외에 부의장 18명과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 분할 방식으로 참여한다. 일본과 짝이 된 우리나라는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