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13일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는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상주인구가 5171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중 8.7%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아울러 같은 시점 전체 가계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22.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이들의 상환 능력은 오히려 악화했다. 작년 3분기 말 다중채무자 평균 연체율은 1.5%까지 높아졌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들의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권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도 높아져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중채무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직전 분기보다 3.1%포인트 낮은 58.4%를 기록했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 잔액 감소 등 영향으로 다중채무자의 DSR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의 60%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결국 취약 차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등을 확대하는 등 안전망 강화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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