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1월 22일자)

전 국민이 65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절벽’과 연금수급 연령 연장으로 인한 ‘소득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추진 중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91.3%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으며, 기업과 노동계 간 의견 차이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인건비 부담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 59.7%는 정년 연장 시 임금 감액에 동의하며,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의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는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사회적 대타협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문화와 경제 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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