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 수요 촉진 위해 금투세 폐지 조속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투자자의 자산 형성과 자본 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초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필요 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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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3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한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간밤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