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플랫폼법, 한국 기업만 죽인다"…업계 반발 확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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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한국 기업만 죽인다"…업계 반발 확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를 앞두고 업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에만 적용돼 토종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스타트업 역시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도입 후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스타트업들은 통상적으로 네이버·카카오에 인수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곳이 많다"며 "플랫폼 시장 특성상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이나 인수합병(M&A)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플랫폼법은 사업자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 이들 기업에는 최혜 대우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규제 대상에는 우리나라 네이버·카카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애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에도 다양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가장 치명적인 건 업체 간 협업 위축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곳이 바로 '시장 독점'이라는 지적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며 "(플랫폼법이 적용되면) 성장 제한이 명확한 생태계에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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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내세우는 금지 행위들은 실제 시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히려 별도로 제재하지 않는 게 스타트업들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이 적용되면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거란 우려도 상당하다. 플랫폼·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계 기업은 포함하지 않은 채 다루기 쉬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집중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법 토대가 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미국과 통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미 공개적인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램 1년 만에 흑자전환...반도체 적자 폭 42% 줄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D램이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반도체 영업적자도 2조18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1.9%나 줄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해 실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1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매출액 67조7800억원, 영업이익 2조82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34.4%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3.4% 줄어든 6조3448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매출액은 258조9355억원,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 84.9% 감소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72.2% 줄어든 15조4871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부문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2조1800억원을 기록했다. DS부문 영업적자는 지난해 1분기 4조5800억원,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완만해지다 4분기에는 적자 폭을 1조5700억원이나 줄였다.

D램 재고 수준이 개선되면서 작년 1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HBM 등 첨단공정 제품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은 21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전 분기 대비 32% 늘었다.
 
스마트폰,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9조5500원, 영업이익 2조620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줄었고, 영업이익은 소폭(0.98%)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TV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프리미엄 태블릿 제품 판매가 수익성에 기여했다.
 
디스플레이(SDC)부문은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확대해 견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매출액 9조6600억원, 영업이익 2조원을 달성했다.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의 성수기 판매가 증가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9200억원, 34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부진 속에서도 4분기 시설투자 금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DS부문이 14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가 8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간 시설투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5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제품별 회복 속도에 따른 상저하고(上低下高) 실적 흐름을 예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리, 감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지만 AI 확산에 따른 PC, 스마트폰, TV, 서버 교체 등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온 디바이스 AI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 확정…권영수·김동섭·김지용·우유철·장인화·전중선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후추위는 31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기존 숏리스트 12명에서 6명으로 줄인 파이널 리스트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확정된 파이널리스트는 △권영수(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현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 사장) △우유철(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달 7~8일 양일에 걸쳐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하고, 회장(CEO)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후추위는 이날 6명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주요 기준에 대해 “미래 도약과 변화를 위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후추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위원회와 10여 차례의 간담회, 준비 회의를 통하여 회장 후보 지원자 및 추천자 총 32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다. 

후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회사 축적 자료, 서치펌의 추천 자료 등을 토대로 평판 조회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추천자문단의 평가를 거친 후 후추위 자체 심사 등 단계별 후보 압축 과정을 진행했다. 

후추위 측은 “심사 단계마다 그 과정을 외부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왔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보장 약속의 이행을 위해 파이널리스트 단계에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최고입찰액 43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이날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했다. 하지만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1개월 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 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9일 신청 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 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개 신청 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 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 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준비 주파수할당통지·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