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현재 극단적 정치 풍토를 두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력자가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선거제 관련해선 "신중하게 의견 수렴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며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정적을 죽이는데 올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대안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한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한 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자녀의 출생·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게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무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의 극단적 부분이 심해지는 것 같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복안이 있나.
"정치테러는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단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제가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저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선거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요구와 함께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천 과정도 통합 측면을 고려하면서 위에선 혁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열 양상에 대해선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도 오히려 갈등과 분열 정도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공관위는 당헌·당규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천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하다.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이 있는가.
"중도 표심을 얻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다.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것이다.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며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정적을 죽이는데 올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대안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한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한 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자녀의 출생·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게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무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의 극단적 부분이 심해지는 것 같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복안이 있나.
"정치테러는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단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제가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저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선거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요구와 함께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천 과정도 통합 측면을 고려하면서 위에선 혁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열 양상에 대해선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도 오히려 갈등과 분열 정도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공관위는 당헌·당규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천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하다.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이 있는가.
"중도 표심을 얻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다.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것이다.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