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구비서류' 1500종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대선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우선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것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원 플랫폼'에 모아 그간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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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게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 등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서비스·소비자와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