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검찰 재수사에 "지긋지긋하다 이러니 검찰독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입장'을 올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도 검찰의 결정을 향해 "이러니까 '검찰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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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이날 YT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말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며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수석급 이상은 거의 다 조사받고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저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다.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재수사를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2021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던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