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사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 중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면서 지난해 9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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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