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사원 "문재인정부 '집값 통계조작'…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요청"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을 뿐 아니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들어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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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29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 사무차장은 전 정부 집값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다. 반면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수정됐다.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같이 보이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짜맞추기 감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검찰 수사 요청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라며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인가”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간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된다”며 “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