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키로…"사회적 참사 정쟁화 초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특별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상임위, 본회의 등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감행해 사회적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소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폭거를 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도 거부권 행사 검토
• 이태원 특별법 통과로 '꽃놀이패' 쥔 野…숙고 들어간 당정

그러면서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또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떠한 사회적 참사 관련한 입법 내 유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해 왔지만, 애당초 민주당의 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총선 정쟁화 의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삼탕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비대위원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의총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4월 10일까지 이미지를 완전히 소모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기징역 확정 시 세비반 납, 귀책 사유 지역 불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금지 등 정치 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