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제복지원 참상...피해자 153명 추가 피해자 확인

왼쪽은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고(故) 임○○의 형제복지원 자서전 일부 1부/ 오른쪽은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고(故) 임○○이 작성한 신상기록카드[사진=진실화해위]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자 153명이 추가 확인됐다.

한국의 아우슈비츠로까지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1, 2차 진실규명에서 밝혀진 전체 진실규명 대상자 337명에 더해 3차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153명의 추가 피해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과 지난해 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 차례 진실규명하며 모두 3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153명이 추가돼 피해자는 490명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8월 23일,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35년 만에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재차 인정…"16명에 45억원"
•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 결과,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중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본부 요원으로 발탁돼 신입 피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작성 업무 담당한 임 씨가 포함됐다.
 

임 씨는 지난 1984년 부산형제복지원에 잡혀갔다가 1년이 채 안돼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전에 자서전을 집필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 자서전을 활용했다. 

임 씨는 생전에 피해 사실 확인받지 못한 채  2019년 80세의 일기로 생 마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씨 아들이 진실규명신청서, 자서전 제출했고, 진실규명 조사 과정에서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사후에 피해자로 인정 받게 됐다. 

해당 자서전은 형제복지원 내부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 조사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는 1987년 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형제복지원 운영진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박인근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박인근 원장 징역 2년 6개월 형에 그쳐 받는 것에 그쳤다. 

김광동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와 사법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위한 조치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