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행안부, '우주항공청' 설립 위한 후속조치 본격 추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엔 정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일 마침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부처 출범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뒀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됐다.

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에 관련 산업 지원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 목표 추진 등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들이 달성 된다면 대한민국이 오는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