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2%대 안정세 되찾을 전망"...정부 "상반기 11조 예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았다면서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 경감 △택시 수수료 등 플랫폼 회사의 독과점 문제 해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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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매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당,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해 민생경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