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3대 개혁 목놓아 외치지만...알맹이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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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대책 상반기 발표...연금 개혁방안도 마련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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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제도도 개편된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와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법치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불법 노조 전임자 운영 등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올해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출범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개혁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영재 키움 프로젝트 협력기관을 확대하는 등 영재교육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 후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대 개혁 뚜렷한 비전 '無'...구체적 타임테이블 제시 안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 들어서도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 성장을 위해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늘상 나왔던 정책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 정작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방안이 구조 개혁 차원에서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렷한 비전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3대 구조개혁이 명확히 담겼다.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고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3대 개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다.

구체적인 타임테이블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어 "연금개혁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