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확정···2035년까지 목표내진율 100% 확보

사진=행안부

최근 국내에서도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정부 합동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수립돼 지진에 대한 대응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은 물론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 등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12.8.)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되어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 행정전산망 장애 1년…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나서
• 충북 음성서 두 번째 조류독감 발생…행안부, 긴급대책회의 개최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하여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처럼 목표 내진율(%)을 2023년 76.5%에서 2025년 80.8%, 2028년 87%, 2035년 100%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특히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하여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 건축물 등에만 제공되지만 추가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진도-최대지반가속도만 표기하지만 변경되면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표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426개, ’24~’27)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원안위, 기상청 등 5개 부처 및 전문가 참여),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