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산서 흉기 피습…尹대통령 등 '쾌유' 기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돼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정치권에선 피습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日 JAL 항공기 화재 사고...외교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접수 없어"
외교부는 2일 "일본 하네다 공항 일본항공(JAL) 소속 항공기 화재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지 공관은 하네다 공항에 사건사고 영사를 급파하였으며, 필요시 우리 국민에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해 이동하던 JAL 항공기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JAL 항공기에는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379명이 타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후 전원 탈출했다. 다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금투세 폐지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돼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2년 유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독]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보험료 환급…法 "카드사도 대리점 수수료 반납"
이른바 '카드슈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보험사가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했다면 카드사가 받은 대리점 수수료는 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비씨·신한·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집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비씨·신한·하나카드가 각각 1억6000만원, 2억1000만원, 2900만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하면 이들 카드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5억1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2014년 비씨·신한·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 7곳의 보험대리점이 전화 판매(TM)를 통해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임의 작성한 영업용 스크립트를 토대로 저축성 보험을 우수 고객만을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 사업비 등 공제 금액은 알리지 않은 채 수익률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