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직면한 韓] 한은 "최악 상황 막으려면 신산업·외교협력·인구감소 대책 마련 절실"

[사진=연합뉴스]

2040년 중반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이 예고된 한국 경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 먹거리 창출과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이슈 해소, 급격하게 진행 중인 인구감소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과 더불어 이민정책과 같은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제하의 BOK 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로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를 제시했다.

조 부원장은 가장 먼저 주력 산업 변화 속 새로운 성장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측했다. 조 부원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분야,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 발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와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안보와 문화협력으로 발전시킬 경우 세계 곳곳의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 부원장은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고 원조 대상국 선정 및 해당국 경제개발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과 자원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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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대한 자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하면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2020년 기준 S&P500 기업 시장가치의 90%가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광의의 무형자산 투자 비율은 8% 수준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미국(10%)과 스웨덴(1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인구 감소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 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열거했다.

이 중에서도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청년층 인식 변화와 결혼, 출산, 주택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더불어 인구 감소 현실화에 따른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과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부원장은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