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각 투자' 활성화 난항…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 '연내 운영' 무산

[사진=한국거래소]

국내 ‘조각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 한 정부 구상이 난항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험적인 조각 투자형 증권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계획됐던 한국거래소 ‘비정형적 신종증권’ 시장 운영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투자자의 관심과 유동성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위해 시장운영 규정 제정, IT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감시기준 마련 후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서비스를 출시한다.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이 개설되면 조각 투자 서비스 업체가 이 시장에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IP)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해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식처럼 이를 심사·승인한다. 일반 투자자는 기존 주식처럼 이 증권을 거래하고, 증권사는 그 매매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정부는 조각 투자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일정 범주로 합법화하고 규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최근 진전이 없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종증권 시장은 법적인 예외로 인정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연말 운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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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들은 신종증권 시장에 대한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주목해 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발행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발행될 토큰 증권 시가총액은 당장 내년에만 34조원, 오는 2030년까지 367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여러 증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