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처음으로 줄어…"인구 감소 영향"

2023-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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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15개월째 감소…신규 가입 41%는 외국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인구 감소 영향에 따라 199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했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28만7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5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한 이래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10월 34만2000명 등으로 5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40대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2000명 감소하면서 순감소로 전환됐다. 40대 가입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5개월째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은 18만4000명 늘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11만1000명, 7만3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인구 감소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대"라며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40세 가입자가 곧바로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 늘어났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전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약 41%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가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89.4%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전체 가입자가 1년 새 11만6000명(11월 말 기준) 늘었다. 외국인 증가분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는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제품업, 의복·모피업, 가죽·신발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여 명씩 줄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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