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신청도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시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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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