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부산엑스포 최종 PT주자는 반기문…국제사회 연대 필요성 강조 외

 

[사진=아주경제DB]

 

부산엑스포 최종 PT주자는 반기문…국제사회 연대 필요성 강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선다.

정부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28일(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께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부산 유치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

반 전 총장은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다.

약 20분간 이어질 마지막 PT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도 막판 지지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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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이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의 매력을 소개한다.

이어 나 홍보대사가 인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부산 엑스포의 핵심 비전과 한국의 차별화한 강점을 소개한다.

최 회장은 한국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를 통해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총리는 연대 박람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 즉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나 개도국 지원 계획 등을 소개한다.

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보답하고자 한다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PT 중간 한국전 영국 참전 용사 콜린 태커리(93)씨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손녀 얘기도 짤막하게 영상으로 선보인다.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 등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와 K-팝 스타 싸이, 김준수 등의 응원 영상을 끝으로 한국의 마지막 호소전은 마무리된다.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사우디가 20분씩 최종 PT를 마무리하면 총회장은 곧바로 투표 준비에 들어간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2개국이 결선을 치러 최다 득표국을 선정한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9일 자정 무렵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용인 못해…탈북자 강제북송 인권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접견에는 북한인권현인그룹 관계자들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野 참담하다" 이재명 체제 비판...'비명계' 결집 나서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참석해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어쩌다 내놓는 정책은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 등 몇 개 도시의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같은 여당의 정책이 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연금개혁도 애매한 원론만 내놓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전 없는 개혁은 보류가 아니라 표류로 갈 수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마저 정책처럼 받아 들여지며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운영에서 즉흥은 금물"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대통령과 내각을 균형 잡힌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거대 양당체제에 대해선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며 "거대 정당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당제 구현을 주장했다.

한편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지난 26일 신당 창당에 나섰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박병석 모색과 대안 대표와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 이동관 및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예정된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취소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경기복 벗는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과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의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만약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18일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중국과 월드컵 2차 예선 원정에 출전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단독] 왓챠, 공정위 이어 중기부에 LGU+ '기술탈취' 신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LG유플러스(LGU+)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이어진 행보다. 향후 양사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달 31일 LGU+를 상대로 작성한 기술침해 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했다. LGU+가 지난해 자사와 인수·합병(M&A) 논의를 진행하다, 돌연 이를 포기하고 핵심 기술만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왓챠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LGU+를 신고한 건에 대해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고 접수한 지 한 달 만이다. 당시 왓챠는 LGU+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을 취득해 이를 신규 서비스 기획·제작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심사 불개시 결정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달 13일 왓챠에 송부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왓챠의 해당 기술이 특허법 등 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왓챠가 M&A를 위해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U+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 담당자는 아주경제 통화에서 "검토 결과 AI 추천 기술을 왓챠만 갖고 있는 고유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고유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LGU+가 이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왓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지만,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다.
 
왓챠 관계자는 "통상 피해 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공정위에 신고한 건데 심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보완해 재신고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GU+는 지난해 10월 왓챠에 인수를 제안했고, 이후 10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왓챠 재무투자자(FI)들 반발과 전환사채(CB) 상환 등 걸림돌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왓챠는 LGU+가 5개월간 M&A 명목으로 실사를 진행했고, 이때 핵심 기술 자료를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LGU+ 관계자는 "회사 서비스에 (왓챠 기술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왓챠가 중기부에 자사를 추가 신고한 건과 관련해선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왓챠는 LGU+가 지난해 11월 인터넷TV(IPTV) 서비스 'U+tv'에서 고도화한 콘텐츠 추천 기능에 자사 기술이 그대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AI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더 이상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흔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특정 업체의 고유 기술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는 것.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된 관련 알고리즘이 시중에 많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추천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훔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술탈취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이었으면 이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기부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예단하긴 어렵다"며 "모쪼록 양사가 공정한 판정을 받고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생애 60%가 적자 인생...43세 최대 흑자, 61세부터 다시 마이너스

 
한국인들은 평균 27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세에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어 은퇴 이후 연령인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흑자가 유지되는 기간은 34년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2021년 기준)이 83.6세인 점을 감안하면 생애의 60% 정도에 걸쳐 적자 인생을 사는 셈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26세까지 경제적으로 적자를 보다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이전계정은 생애 기간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1인당 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생애 주기 중 가장 컸다. 이 연령은 교육 소비 규모가 큰 데 비해 노동소득이 없어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 규모는 연령이 오를수록 감소해 27세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졸업자 등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와 맞물린다.
 
흑자 규모는 43세에 최고점(1792만원)을 찍고 61세부터 은퇴 등 영향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61세로 동일했다.
 
다만 적자 구간으로 재진입하는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56세였다가 10년 새 5년 정도 늦춰졌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은퇴 연령이 높아진 데다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독거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21년 전 국민의 노동소득은 1040조원, 소비는 1148조8000억원으로 108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노동소득과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5.7%와 6.2% 늘어났다. 적자 규모도 11.6% 확대됐다. 소비 항목 중 공공소비(국가나 공공단체의 경제 활동에 쓰이는 지출 행위)는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민간소비 역시 5.4% 늘었다.
 
연령별 생애 주기 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15~64세)은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조8000억원과 136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부분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75조4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52조4000억원, 118조6000억원씩 이전됐다.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재배분은 유년층에서 6000억원 순유출, 노동연령층(95조7000억원)과 노년층(18조2000억원)은 순유입됐다.